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이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에 10일 동안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근로자라면 모두 이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총 10일간 사용 가능하며 주말이나 휴일은 사용일에서 미포함되며 근로자 휴일 또한 사용일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 1회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 출산일이나 예정일을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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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까지 지급하고 그 이상 추가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100%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사업자 거부

• 무급처리나 10일 동안 휴가 미부여시 사업주는 50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가 사용으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 3년 이하 또는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휴가 사용이 어렵지만 일용직이어도 상시 근로 직원은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주의사항

• 배우자 출산 휴가 끝나기 전날까지 계산했을 때 실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통상) 이여야 합니다. 
• 휴가 시작 1개월 이후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 10일 휴가 종료일에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서류 제출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서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증빙 자료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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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_출산휴가__급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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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하는 신생아를 혼자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산후회복이 더디고 피로로 인해 산후우울증이 올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한 배우자 출산 휴가 꼭 신청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실 바랍니다.